폐석면 매립현황 및 개선방안

2010. 11. 05

전국매립협의회

Ⅰ		폐석면 처리현황

1. 업체현황

□ 폐석면 처리업체는 전국 총 14개사이며 그 중 고형화중간처리업체 5개, 매립업체 9개사로 확인되었고, 고형화중간처리업체 1개사(경기도 화성시 위치)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<전국 폐석면 처리업체 현황>
처리방법		처리업체정보
		업 체 명	소 재 지	연 락 처
고 형 화 (5개사)	1	(유)에스앤피	전라북도 전주시	063-212-7700
	2	인선ENT(주)-광양	전라남도 광양시	061-791-0190
	3	(주)하나이앤에스지점	경기도 화성시	031-498-4934
	4	(주)신앤우	충청남도 연기군	042-546-8881
	5	(주)이솔루션	층청북도 진천군	043-537-6541
매 립 (9개사)	1	(주)미래산업개발	경상북도 고령군	054-956-7240
	2	동양에코(주)	경상북도 포항시	054-278-1112
	3	(주)유니큰	울산광역시 남구	052-229-0614
	4	(주)코엔텍	울산광역시 남구	052-228-7344
	5	에코시스템(주)	경상남도 창원시	055-263-6677
	6	(주)이에스티	울산광역시 울주군	052-238-8721
	7	그린바이로(주)	경북 포항시	054-277-8288
	8	한맥테코산업-율촌사업소	전남 여수시	061-683-181
	9	한솔이엠이-군산사업소	전북 군산시	063-467-2285

2. 직매립 및 고형화 단가현황

□ 조사결과

■ 2010년 폐석면 입찰공고 중 기 해체된 폐석면의 처리비용(수집운반비용 포함)을 분석한 결과 직매립단가는 평균 380,037원/톤, 고형화 후 매립단가는 807,304/m3으로 조사되었음

■ 또한 민간물량의 폐석면 고형화 처리단가는 한국석면환경협회 조사에 의하면 600,000원/m3으로, 직매립 처리단가는 전국매립협의회 회원사 조사결과 250,000원/톤으로 조사되었음

□ 폐석면 직매립 및 고형화 단가(공공물량, 수집 운반비 포함)

종 류	고 형 화(원/m3)	직 매 립(원/톤)
폐석면	807,304	380,037

□ 폐석면 직매립 및 고형화 단가(민간물량, 수집운반비 미포함)

종 류	고 형 화			직 매 립
	비 중	부피당 단가 (원/m3)	톤당 단가 (원/톤)	톤당 단가(원/톤)
폐슬레이트	1.56	600,000	384,615	250,000
텍스	1.2		500,000
뿜칠된석면	0.8		750,000
분진	0.6		1,000,000
작업복,마스크등	0.4		1,500,000

※ 폐석면 수집운반비용은 20m3 한 차당 100~12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, 평균 10만원/톤으로 조사되었음

Ⅱ		폐석면 매립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

1. 기 형성된 폐석면 매립단가의 적정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□ 폐석면 매립단가의 고비용 원인

- 석면의 해체공사 및 사전조사의 고비용 문제

- 폐석면 매립을 위한 별도구획조성 및 관리에 따른 제방조성, 장비이동거리, 하차지원 등의 운영비용 증가

- 폐석면 별도 매립 시 공간발생에 따른 매립밀도 저하 및 복토량 증가

- 폐석면의 유해성에 따른 상차비용, 처리직원들이 유해성 검진비용,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보호구 지급비용, 살수장비 운영비용 등의 추가비용 발생

- 사후관리기간 연장계획에 따른 사후관리비용 증가

- 기타 폐석면 처리규정 강화에 따른 부대관리비용 증가

□ 폐석면 매립단가 인하 방안

- 폐석면은 소량발생이 발생량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량 발생된 폐석면을 중간집하장 운영 등으로 보관시설에 보관한 후 일정량이 되면 운반토록 하는 등의 운반효율을 증대시킴

- 지정폐기물 혼합매립을 실시하여 매립밀도 증가 및 관리비용 절감

- 폐석면 매립구역지정 폐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매립

- 폐석면 전용운반차량제도 폐지 및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이용 허가

2. 폐석면 매립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가. 매립 시 2중 포장 파손에 따른 비산원인 및 개선방안

□ 원 인

- 폐기물 반입 시 덤핑작업으로 인한 충격과 매립작업 시 폐기물 다짐 등에 따른 비산발생

- 포장 시 폴리에틸렌 포대 및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장강도가 낮아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작업 시 폐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포장파손에 따른 비산발생

□ 개선방안

- 하차 시 덤핑금지 및 로프 또는 끈을 이용한 포크레인 걸기방식으로 하차

- 외부 충격 강도가 강한 재질의 천막이나 톤백 추가 포장

- 하역 시 살수를 통한 습도유지

나. 매립 시 덤핑작업의 불가피성 및 다짐에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□ 원 인

- 철거업체의 최초 포장이 불량하여 폐석면 반입차량으로 상차 시 포장이 파손되거나 기 파손된 포장이 많고 이 경우 덤핑이 불가피

- 매립공간의 발생 다짐밀도 및 다짐효율의 저하에 따른 ①매립 공간 낭비, ②많은 량의 복토량 소모 ③폐기물 다짐의 불균형으로 부등침하 발생으로 야기되는 폐기물 운반차량 및 하역 시 작업자의 안전문제

□ 개선방안

- 철거단계에서부터 매립처리까지의 강화된 세부기준 마련 (포장재질, 포장방법, 상, 하차 방법, 다짐방법 등)

붙 임 : 폐석면 덤핑작업 사진

붙 임

폐석면 덤핑작업 사진

▶ 관련사진 1 : 폐석면 덤핑

▶ 관련사진 2 : 덤핑 후 찢어진 포장지

3. 폐석면 매립구역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□ 문제점

-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별도의 구역을 나누어 매립함으로 매립장 운영 및 관리 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여 관리비 증가

- 폐석면을 별도 매립함으로써 매립 시 매립공간이 발생하여 매립밀도 저하 및 복토량 증가

- 폐석면 별도 매립에 따른 타 매립구역과 매립고의 단차로 인한 매립장 안정성 및 관리의 어려움

- 원형그대로 매립된 폐석면의 공극으로 침하가 발생 시 부등침하가 우려되어 작업자 안전이 우려됨

- 폐석면의 반입량이 타 폐기물의 반입량보다 매우적음에 따라 폐석면 매립구역이 점점 깊은 구덩이 형태로 진행되는 구덩이 현상 발생

□ 개선방안

- 폐석면 별도매립구역에 폐석면 이외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허용비율을 정하여 혼합매립을 허용

- 폐석면 별도매립구역 폐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혼합매립 허용

- 폐석면 매립구역 위치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으로 보고

4. 폐석면 일반폐기물 전환 시 문제점 및 장단점

□ 일반폐기물 전환 시 예견되는 문제

- 과거 일반폐기물 분류에서 지정폐기물로 석면의 유해성 및 관리상 문제로 인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폐기물로 재조정하는 것은 민원 및 여론을 고려해야 할 것임

- 과거의 예처럼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석면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석면 매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, 관리인식 저하에 따라 불법처리가 성행할 것임

- 고형화 후 일반폐기물 매립 시 매립단가는 절감되지만 고형화에 따른 무게증가로 총 매립비용은 유사할 것이며, 고형화 비용이 추가되어 직매립 보다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임

□ 일반폐기물 전환 시 장단점

<장점>

- 근거리 처리에 따른 운반비용 절감

- 업체수 증가에 따른 매립비용 감소

- 전량 고형화에 따른 비산량 저하

<단점>

- 폐석면 처리 및 운영 혼선 발생

- 운반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안정적인 관리가 불가능

-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 시 건설폐기물로 둔갑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불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음

- 일반폐기물로 되어 단가가 인하되면 철거업체 등에서 포장비용을 줄일 것이며, 결국 포장상태가 더욱 불량하게 되어 파손이나 비산이 불가피할 것임

- 폐석면이 일반폐기물로 관리됨에 따라 폐석면의 추적관리가 불가능